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기북부권 신규교원 발령의 불균형 문제, 대책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기북부권 신규교원 발령의 불균형 문제, 대책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가평 출신 국민의힘 임광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북부권 신규교원 발령의 불균형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신규교원 배치현황에 따르면, 올해 초등 및 중등 신규교원 2,384명 중 약 40%인 942명이 경기북부권 학교에 배치되어 지역 간 교원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 외곽 지역으로 신규교원 발령이 집중되면서 발령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대부분의 신규교원이 전보 가능한 시점인 2년이 되면 다른 시군으로 - 3 - 이동하고, 그들이 떠난 자리는 또다시 경력이 짧은 교원 으로 채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교원의 지역별 전보 선호도에도 큰 격차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북부에서 남부로 전보를 희망하는 교원에 비해 남부에서 북부로 전보를 희망하는 교원은 상대적으로 적어, 경기북부권에서 근무를 기피하는 경력교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신규교원이 곧 떠날 것이라는 불신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원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은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신규교원 편중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4 - 첫째, 교원 인사 제도의 가산점을 조정해야 합니다. 지역별 현실에 맞게 가산점을 조정하여 신규교원이 고르게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역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구분 임용제도의 확대와 경력교원의 지역 유입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연천이나 포천 지역처럼 경기북부의 다른 시·군에서도 지역 구분 임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교원들이 교원 전문성 측면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우수한 경력교원 유치를 통해 안정적인 교원 수급 정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교원들이 경기북부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보유 관사 543개소에 2,054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관사 입주를 기다리는 직원은 약 688명에 달하며, 입주 대기율은 약 34%입니다. - 5 - 특히 가평군의 경우, 교직원 관사 대기인원이 약 34명에 이르며, 관사를 배정받지 못한 교원들은 인근 지역에서 거주해야 하거나 장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경기도교육청은 교직원 관사를 최대 400실까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1월 26일 가평북중학교 내 교직원 관사를 방문하여 교원들의 주거 불편사항을 청취하셨습니다. 교육감님, 현장에서 살펴보신 경기북부 교원의 노후화된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신규 관사 확대와 관사 입주 대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신규 임용된 교원들도 첫 발령지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주거 여건이 보장된 제도적 개선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 6 -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교원은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 자원입니다. 좋은 교원을 학교에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합니다. 경기교육에서 소외된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 인사정책 개선과 관사 확충을 적극적으로 마련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이 경기북부권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공에 기여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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