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남 출신 안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한국남동발전에서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아래
주민들의 동의 없이 추진하려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증설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분당신도시 주택가와 담 하나 사이를 두고 위치해 있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해 난방열과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2023년 5월경 내구연한 30년이 다 된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사업’은 주민들이 알고 있던
단순 노후 설비 교체가 아닌 발전 용량을 기존 922메가와트에서
1,014메가와트로 확장하려는 증설 계획이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은 현대화 사업 반대의견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남동발전은 주민들과 어떠한 대화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주민들은 본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하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반대 집회와 침묵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당복합화력발전소와 담 하나를 두고
불과 2~300백 미터 사이에 주민들의 거주지역이 있습니다. 사진처럼 내 집 앞 발전소 굴뚝에서는
매일 질소산화물과 초미세먼지인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주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제대로 창문도 열지 못하고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환경오염은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증설 공사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먼지
그리고 교통 및 안전 문제들은 분명히 인근 지역주민들의 일상에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미 겪고 있는 불편함과 위험을 감안할 때, 일방적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RE100’ 정책에 따른
재생가능한 전력 사용을 100% 끌어올리려는 목표와
근본적인 충돌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증설은
주민들의 건강 악화와 탄소중립에 역행하며, 아래와 같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발전소 증설이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환경영향평가를 재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모든 검토 과정과 결정 사항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증설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탐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의 지속적인 운영과 증설 계획이 실행된다면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먼지, 교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주민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살았습니다. 또다시 그들에게 다가올 30년을 희생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공정하거나 합리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라도 경기도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발전소 주변 지역을 더 이상 희생의 대상이 아닌, 경기도의 미래를 선도하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분당’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