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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27 남북정상 합의 후속조치 공약

김옥경 | 기사입력 2018/04/30 [22:42]

이재명, 4.27 남북정상 합의 후속조치 공약

김옥경 | 입력 : 2018/04/30 [22:42]



- 이재명 후보 남북정상 합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해야

- 통일경제특구, 교류협력 확대 등 남북합의 현실화 로드맵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30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과 연천 군남댐 일대를 찾아 4.27 남북정상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평화와 번영, 이제 경기도에서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통일경제특구 설치와 접경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남북합의에 따른 경기도의 대변화를 예고했다.

 

이 예비후보는 경의선 철도와 도로연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필두로 한 남북 왕래의 활성화는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의 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의 관문인 경기도에도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경기도는 남북 정상의 역사적 합의를 굳건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남북정상의 합의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충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가 제시한 후속조치 공약은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경기북부 경제활성화남북공동수계 관리 등 남북협력 강화를 통한 접경지역 생활환경 개선등이다.

 

통일경제특구는 경기 북부 지역을 남북 간 경제교류의 핵심지역이 되도록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이 예비후보는 경의선과 경원선 우선 복원 정부 건의 등 철도 연결사업 추진 경의선과 경원선 양대 축을 중심으로 한 경제, 산업, 관광 물류 개발 벨트 조성 문산~임진각, 동두천~연천 구간 철도 노선 확충 DMZ 내 생태 평화 관광지구 조성 등의 구상을 밝혔다.

 

이는 경선 경쟁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의 통일경제특구’, 양기대 전 광명시장의 유라시아 철도등의 공약과 맥을 같이한다.

 

이 예비후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하나로 남북 공동 수계관리를 가장 먼저 강조했다. 이 후보가 남북합의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홍수 조절이라는 단일 목적댐인 군남홍수조절지(군남댐)’를 찾은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의 문을 예고 없이 열 경우 하류의 경기 북부는 즉시 홍수 위험에 놓인다. 이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장마철만 되면 홍수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예비후보는 임진강 수계 공동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가능하게 되었다장마철 북한 황강댐 방류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수계관리 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예비후보는 한강 하구 중립 수역의 관광명소 조성 남북 공동 해충 방역 및 방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남북협력체계 구축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등의 구상을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지금이야말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절호의 기회라며 도민이 참여하고 혜택 받는 남북교류협력, 정부에 밑받침이 되고 힘이 되는 남북교류협력,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으로 새로운 평화와 기회의 땅 경기도를 일궈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4.27 남북정상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발표문]

 

평화와 번영, 이제 경기도에서 시작합니다

통일경제특구 조성으로 경기북부 경제활성화

남북공동수계 관리 등 남북협력 강화로 접경지역 생활환경 개선

 

지난 4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전쟁 종식의 합의가 있었고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교류의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는 경기도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연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필두로 한 남북 왕래의 활성화는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의 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의 관문인 경기도에도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남북 정상의 역사적 합의를 굳건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역사적인 합의가 주민들의 삶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북부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출발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남북정상의 합의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충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1. ‘통일경제특구조성으로 경기북부를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출발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북부는 통일경제특구 조성의 최적지입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상의 환 황해 경제벨트와 접경지역 평화벨트의 결절점에 위치한 경기도의 특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남북합의에 따라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통일경제특구조성에도 이제는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하나로 모아 경쟁력 있는 경제특구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남한의 인프라와 기술력이 결합해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을 끌어 올리도록 해야 합니다.

 

철도연결사업을 추진해 북부 산업의 대동맥을 잇고, 경의선과 경원선 양대 축을 중심으로 경제, 산업, 관광 물류 개발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문산에서 임진각, 동두천에서 연천까지 철도노선을 조속히 확충하여 남북교류와 통일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DMZ를 생태와 평화의 관광지구로 만들어 세계인이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북부는 이제 분단의 피해지에서 평화의 최고 수혜지가 될 것입니다. 경기북부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출발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2. 남북 공동 수계관리를 보강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임진강 수계 공동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장마철 북한 황강댐 방류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수계관리 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정전협정상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임진강 하구와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관통하는 파주시, 김포시 주변 수역을 시민과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협의해 한강 하구의 철책을 걷어내겠습니다. 한강변을 관광 및 산업길로 조성해 남북교류를 지원하겠습니다.

 

남북협력을 통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말리리아와 목재해충에 대한 공동방역과 방제를 시행하고, 기존에 도 차원에서 진행해 왔던 교류협력사업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의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협력체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따라 지방정부의 교류협력 사업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를 통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실질화와 31개 시·군의 교류협력사업도 적극 지원해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해 나가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도민이 참여하고 혜택받는 남북교류협력, 정부에 밑받침이 되고 힘이 되는 남북교류협력,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으로 새로운 평화와 기회의 땅 경기도를 일궈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경기를 만드는 길, 이재명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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