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의원,국가 결핵퇴치사업 주도하는 질병관리본부의 초기대응실패
학교 개학일 맞춘 결핵검사, 학교 내 24명 잠복결핵 양성반응 추가판정 초래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7월 26일 도봉구 소재 모 고등학교 A학생이 결핵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3일이 지난 29일에 현장조사에 나섰고, 접촉자에 대한 결핵검사는 해당학교 개학일에 맞춰 18일 뒤인 8월 13일에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 국가결핵관리 지침 p.7 & p.114>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결핵환자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으며해외에서 유입되는 결핵환자의 증가, 학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 결핵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다각적인 국가결핵 관리사업의 추진과 노력이 요구됨.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배경, p.7)
*결핵역학조사의 목적: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결핵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결핵역학 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추가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발견・치료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p.114) |
질병관리본부는 해당학교가 1,200여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집단시설임을 파악했으나 확진 판정 3일 뒤에야 학부모들에게 ‘접촉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18일이 지난 뒤 접촉자 결핵검사를 실시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검사가 늦어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집단생활을 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일시에 접촉자 검사를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여 매뉴얼에 따라 일정을 수립하고 학교와 협의해 개학 후 검사 시행, 필요하면 방학 중에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2019 국가결핵관리 지침’에 따르면 결핵 역학조사(접촉자 조사 포함)에 대해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실시하여 추가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치료하는 것이 역학조사의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검사를 한 번에 학생들에게 실시하기 위해 학교 개학 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적으로 결핵 전염성 관련 의학정보나 검사 필요성 설명도 학교 개학일(12일)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결핵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전달도 지체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2일 가정통신문(검사동의서 포함) 일부>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 밀폐된 생활 공간(교실 등)을 공유하므로 결핵 환자 발생시 접촉자들이 결핵균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집단 내 추가 결핵환자가 발생할 수 있어 접촉자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
윤종필 의원은 “학교시설 내 발생한 결핵감염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의 신속한 초기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학교 개학일에 맞춰 결핵관련 의학정보를 제공하고, 다음날 검사를 하는 등 늦장대응으로 인해 22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가 결핵보균자 판정을 받는 결과를 초래됐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확진자 발견 시 필요한 의학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 24명이나 양성판정을 받는 결과는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도 불안해하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위해 적극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초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해 이번과 같은 사례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