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설 명 회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성남시는 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동서남북 어디나 이동이 자유로운 수도권의 중심,
교통 허브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교통 허브 도시의 핵심은 철도 교통망 구축입니다.
우리시는 용인-서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수도권 남부 주요 도로의 상습 정체와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와 함께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을 수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포함해 4개 지자체가 힘을 합쳐 추진하고 있지만
수서 차량기지 이전 문제, 기존 3호선 Y자 분기로 인한 차량 배차 간격 증가, 표정속도 저하 등 여전히 운영상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를 개선할 수 있고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의향서가 제안되어
우리 시에서는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과 함께
‘신강남선 민자철도’도 같이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안된‘신강남선 민자철도’는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으로 우선 검토 대상에 부합합니다.
민자철도 사업추진은 국가재정 지원사업과 달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재정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번 민간에서 제안한 신강남선 민자철도는
국제교류 복합단지가 조성될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시작해
성남을 지나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39km, 총사업비 약 4조4,336억 원의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성남시를 포함해 4개 시에서 용역 중인 3호선 연장사업은
총연장 47km, 총사업비 약 8조5,265억 원으로
민간 제안 사업 대비 총연장은 8km 길지만
총사업비는 2배 가까이 더 소요되는 현실입니다.
또한 10량 1편성의 차량 운행으로 표정속도는 47km/h 정도입니다.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 시에는
4량 1편성의 무인 차량 운행으로
평균 지하철보다 빠른 표정속도인 70km/h 정도입니다.
종점과 시점을 32분 만에 운행할 수 있어
서울 강남과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철도시대가 열립니다.
이를 통해 약 171,200명의 교통수요를 지하철로 전환해
수도권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철도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어려운 행정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반면에 민자철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미시행, 설계 간소화 등
행정절차를 최소화하여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를 포함한 용인, 수원, 화성시가 공동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도
지자체에서는 지하철 공동시설을 비롯해 노선별 연장에 따른
재정 투입을 해야 하므로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있습니다.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은
협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는 민자 철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설형 광역철도 등 경제성이 확보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책 방향입니다.
성남시는 시민의 교통복지 확대를 최우선으로
4개 시가 공동 추진하는 3호선 연장사업 용역 과정에서
민간 투자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시는 작년부터 철도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철도기금을 매년 700억 원 이상씩,
2026년까지 총 3천억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교통 허브 도시의 핵심인
철도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성남시 철도 교통을 한 단계 올려놓겠습니다.
올해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같은
철도 관련 상위계획이 수립 검토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3호선 연장사업이든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이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 신청을 목표로
철도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통팔달 대중교통망 구축은 지역발전의 기초입니다.
3호선 연장, 신강남선 민자철도, 8호선 판교 연장, 위례삼동선 등
대규모 철도망 구축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해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교통허브도시 성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28
성남시장 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