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도의회 요구 수용해 고1 4분기 무상교육 시행
2021년 초･중･고 83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도 본예산에 반영 예정
경기도교육청, 도의회 요구 수용해 고1 4분기 무상교육 시행2021년 초･중･고 83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도 본예산에 반영 예정
◦ 2020년 도내 고1 학생 115,426명 대상 4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도의회 요구한 고1 무상교육 시행위해 세출예산 조정 등 재원 확보 총력 ◦ 2021년 학교실내체육관 3차 교육협력사업 추진도 확정해 83개 건립 예정
도교육청이 고1 무상교육 시행을 앞당긴 것은 수차례 도의회 정책협의와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소속의원들의 간곡한 요청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결정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4분기 고1 무상교육에 2020년 고1 학생 115,426명 대상 4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총 402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학생 1인당 평균 348,7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학생의 28%, 교원의 24.1% 규모로 최대 규모이지만 2020년 보통교부금은 전국 21.73% 규모로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고1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지 못했다.
2020년 경기도교육청 보통교부금은 학생 한 명 기준 7,417,000원으로 전국 평균 10,203,000원에 비해 2,786,000원씩이 부족하다.
또,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국내외 세수가 감소해 현재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4,219억 원, 경기도청으로부터 48억 원 감액 통보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이지만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이월사업 등 세출예산 전반을 최대한 조정해 4분기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각 지역 도의원들과 협의해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을 2021년에 83교에서 추진한다. 2019년 11월 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정한 교육청 70%, 도청 15%, 시･군 지자체 15% 분담 비율에 따라 건립을 위한 예산을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021년 3차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이후 남은 39개교에도 빠른 시일 내에 실내체육관 건립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3차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관련 자료 1부. (아래)
□ 고교 1학년 4/4분기 무상교육 소요액 [단위 : 억 원]
※ 402.5억원 중 공무원 자녀, 농어촌 자녀 학비 등 지자체 부담금 2.9% 포함 - 지자체 부담금 제외 시 390.9억원 소요
□ 무상교육 현황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시기) (19년도) 3학년 2학기, (20년도) 2, 3학년, (21년도) 전학년 ○(재원부담) 국가 49.6%, 교육청 47.5%, 지자체 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국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 부담 (경기) 공무원자녀학비수당 등 지자체 부담분은 2.9%로 국가가 2.1% 추가 부담 ○(2020년도 예산) 3,860억 원(고교 2, 3학년)
□ 2020년도 경기교육 재정 여건 ○(세입재원 감소)내국세, 지방세 등 세수부족으로 교육부 및 도청으로부터 세입재원 4,267억 원 감액(보통교부금 4,219억 원, 도 전입금 48억 원)
○ (세출예산 감액 조정 및 추가 편성요인) - 세입결손에 따라 세출예산 중 이월비 및 기 편성한 시설비, 운영비, 기타사업비 등사업 예산 감액 조정 불가피 - 학교무선망 구축 616억 원 등 정부 대응사업 791억 원 추가 편성으로부담 가중
□ 교육 규모 현황
*세부 내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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