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올해 상반기 시장조성자 인센티브(혜택) 1586.65억원
시장조성자제도 취지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과 제도 개선 필요
김옥경기자 | 입력 : 2020/10/19 [19:43]
[라이프성남=김옥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및 거래소 수수료 면세, 시장조성 대가로 거래소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내역’을 살펴보니 올해 상반기 1586.65억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조성자들은 시장조성대가로 거래소로부터 거래수수료 면제 및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증권거래세 또한 면제 받는다. 이러한 혜택 규모는 2017년 1440.24억원, 2018년 1966.78억원, 2019년 1887.12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올해는 상반기만 1586.65억원에 달했다.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시 업틱룰 제도의 예외도 허용된다. 업틱룰 제도는 체결 전 이하의 가격으로는 주문을 내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거래소 업무규정으로,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6년 6월에 도입되었지만, 시장조성자는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올해 3월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발표 이후에 시장조성자들이 다량의 공매도를 함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주식/파생 시장조성자들은 시장조성행위에 대해 수수료 면제, 증권거래세 면제, 공매도 업틱룰 예외 허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점검한 적이 없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참여자들의 7-80프로가 개인인 만큼, 개인들에게만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제도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히 검사하고 개선해서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주식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주식시장조성자 대부분이 코스피 종목에 지정되어 있으며, 파생시장 조성자는 헷지 명목으로 코스피 200 종목 자유롭게 공매도 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은성수 위원장에게 시장조성자 제도의 전반적인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은 위원장은 “의원님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 개선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시장조성자 제도 전반에 대한 검사 및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유가증권시장*증권거래세 면세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
파생상품시장조성자
|
주식시장조성자3)
|
합 계
|
|
주가지수파생1)
|
주식파생2)
|
|
2016년
|
518.97
|
426.72
|
1.04
|
946.73
|
|
2017년
|
676.73
|
651.22
|
1.21
|
1,329.16
|
|
2018년
|
840.99
|
850.52
|
20.28
|
1,711.79
|
|
2019년
|
799.91
|
519.56
|
357.39
|
1,676.86
|
|
2020년(6월)
|
783.59
|
212.51
|
335.87
|
1,331.97
|
*농어촌특별세 포함
< 코스닥시장 증권거래세 면세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
파생상품시장조성자
|
주식시장조성자3)
|
합 계
|
|
주가지수파생1)
|
주식파생2)
|
|
2016년
|
6.38
|
19.91
|
1.39
|
27.68
|
|
2017년
|
21.90
|
65.87
|
0.01
|
87.78
|
|
2018년
|
134.84
|
79.10
|
-
|
213.94
|
|
2019년
|
101.02
|
29.63
|
6.60
|
137.25
|
|
2020년(6월)
|
112.76
|
44.08
|
43.98
|
200.82
|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시장조성자 인센티브(시장조성대가) 지급액 추이> (단위 : 억원)
|
시장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상반기)
|
|
유가(코스피)
|
0.01
|
0.721)
|
8.18
|
25.05
|
18.05
|
|
코스닥
|
0.01
|
-2)
|
-2)
|
3.55
|
4.67
|
|
파생
|
1.95
|
4.75
|
9.41
|
15.27
|
9.31
|
|
계
|
1.96
|
5.47
|
17.59
|
43.87
|
32.03
|
주 1) [유가] ‘17.1~3분기 시장조성 중단으로 인센티브 지급액은 4분기만 포함 (출처: 한국거래소)
2) [코스닥] ‘17~’18년도 시장조성 중단으로 인센티브 지급액 없음
<시장조성자 거래소 수수료 면제액 추이>
(단위 : 억원)
|
시장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상반기)
|
|
유가(코스피)
|
0.02
|
0.031)
|
0.38
|
7.63
|
7.60
|
|
코스닥
|
0.03
|
-2)
|
-2)
|
0.15
|
1.00
|
|
파생
|
12.78
|
17.80
|
23.08
|
21.37
|
13.23
|
|
계
|
12.83
|
17.83
|
23.46
|
29.14
|
21.83
|
주 1) [유가] ‘17.1~3분기 시장조성 중단으로 인센티브 지급액은 4분기만 포함 (출처: 한국거래소)
2) [코스닥] ‘17~’18년도 시장조성 중단으로 인센티브 지급액 없음
년도별 주식시장조성자별 종목 현황
|
시장
조성자
|
코스피
|
코스닥
|
합계
|
|
16
|
17
|
18
|
19
|
20
|
16
|
17
|
18
|
19
|
20
|
16
|
17
|
18
|
19
|
20
|
|
골드만삭스
|
-
|
-
|
-
|
186
|
212
|
-
|
-
|
-
|
-
|
60
|
-
|
-
|
-
|
186
|
272
|
|
메리츠증권
|
-
|
-
|
14
|
72
|
90
|
-
|
-
|
-
|
-
|
-
|
-
|
-
|
14
|
72
|
90
|
|
미래에샛대우
|
15
|
-
|
15
|
218
|
185
|
10
|
-
|
-
|
22
|
77
|
25
|
-
|
15
|
240
|
262
|
|
부국증권
|
-
|
-
|
-
|
49
|
69
|
-
|
-
|
-
|
-
|
22
|
-
|
-
|
-
|
49
|
91
|
|
신영증권
|
-
|
-
|
11
|
44
|
71
|
-
|
-
|
-
|
-
|
15
|
-
|
-
|
11
|
44
|
86
|
|
신한금융투자
|
-
|
13
|
25
|
97
|
91
|
-
|
-
|
-
|
14
|
20
|
-
|
13
|
25
|
111
|
111
|
|
씨엘에스에이코리아
|
-
|
-
|
-
|
11
|
36
|
-
|
-
|
-
|
-
|
24
|
-
|
-
|
-
|
11
|
60
|
|
에스지
|
-
|
-
|
-
|
157
|
125
|
-
|
-
|
-
|
30
|
73
|
-
|
-
|
-
|
187
|
198
|
|
케이비투자
|
-
|
6
|
11
|
53
|
55
|
-
|
-
|
-
|
-
|
-
|
-
|
6
|
11
|
53
|
55
|
|
한국투자
|
-
|
6
|
20
|
102
|
130
|
-
|
-
|
-
|
13
|
27
|
-
|
6
|
20
|
115
|
157
|
|
한화투자
|
-
|
-
|
14
|
150
|
187
|
-
|
-
|
-
|
-
|
47
|
-
|
-
|
14
|
150
|
234
|
|
NH투자
|
10
|
7
|
5
|
31
|
46
|
5
|
-
|
-
|
-
|
-
|
15
|
7
|
5
|
31
|
46
|
|
합계
(중복 제외)
|
25
|
30
|
82
|
574
|
659
|
15
|
-
|
-
|
75
|
183
|
40
|
30
|
82
|
574
|
842
|
(출처: 한국거래소)
2020년 8월 현재, 파생상품 시장조성계약 현황
|
구 분*
|
운영기간
|
회 원 사
|
|
선물 시장조성자
(12社)
|
’14년∼
|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
|
주식옵션 특화
시장조성자(6社)
|
’20년∼
|
DB금융투자, SK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
* 선물 · 주식옵션 상품 배정체계로 구분된 특화 시장조성제도 도입(’20.1월~)
[‘19년 이전에는 선물 시장조성자가 주식옵션 시장조성까지 수행]
|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거래규모
|
|
|
|
|
|
|
(일평균, 억원)
|
|
기간
|
시장 전체
공매도금액
|
코스피200
공매도금액
|
주식 시장조성자
코스피200
공매도금액
|
파생 시장조성자
공매도금액(A)
|
파생 시장조성자
코스피200
공매도금액(B)
|
B/A
|
|
2016
|
2,846
|
2,504
|
0
|
214
|
211
|
99%
|
|
2017
|
3,203
|
2,910
|
0
|
367
|
365
|
99%
|
|
2018
|
3,962
|
3,555
|
0
|
632
|
606
|
96%
|
|
2019
|
3,180
|
2,832
|
250
|
522
|
520
|
100%
|
|
2020.1~8월
|
1,614
|
1,441
|
191
|
445
|
444
|
100%
|
|
1월
|
3,965
|
3,492
|
630
|
748
|
748
|
100%
|
|
2월
|
5,091
|
4,486
|
615
|
1,258
|
1,257
|
100%
|
|
3월
|
3,391
|
3,115
|
282
|
1,202
|
1,201
|
100%
|
|
4월
|
105
|
101
|
3
|
73
|
72
|
99%
|
|
5월
|
104
|
95
|
15
|
51
|
50
|
98%
|
|
6월
|
146
|
125
|
5
|
74
|
71
|
96%
|
|
7월
|
104
|
97
|
4
|
65
|
65
|
100%
|
|
8월
|
127
|
118
|
0
|
85
|
85
|
100%
|
(출처: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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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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